![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8814]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회계 처리의 중요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부정한 회계 처리의 판단 기준 부정한 회계 처리의 유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판결 내용 상계 가능성 … Read more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10197] 목차 Toggle 법인 유사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본안전 항변 기각 2.2.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 2019구합77002] 목차 Toggle 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실 관계 2. 원고의 주장 2.1.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쟁점 및 판단 3.1. 상표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 2022. 3. 17. 2021두60267] 법인세 관련 판례: 사외 유출 혐의와 상여 처분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은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에 따른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2022년 3월 17일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 Read more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6누20708] 법인 가공경비의 가수금 처리와 관련된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708 2심 판결의 개요 2016년 7월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16누20708 판례는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