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3736] 법인 통장 입금 및 장부 반영 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 Read more
원고는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242] 부가 원고의 선급금 주장 기각 판례 분석 부가세 관련 판례: 선급금 주장 기각 및 과세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으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기존 계약의 잔금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69366] 법인세 관련 판례: 미수금 채권의 익금 산입 불가 판결 (대법원 2017두6936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에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세무 처리에 … Read more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청주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2726] 법인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 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726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회계 처리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소득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822] 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현금 시재 차이 조정의 신빙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