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국세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며,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는 없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 Read more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719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말소등기 회복과 직권 회복등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말소등기의 회복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된 등기의 회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