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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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8. 2013누1699] 목차 Toggle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2심 판결: 조세채권 실권 소멸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원고 1.4. 피고 1.5. 1심 판결 1.6. 선고일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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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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