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2013가합106230] 목차 Toggle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