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8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 청구권의 성립 시기: 공매대행수수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3.1. 쟁점 3.2.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 청구권의 성립 … Read more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8. 2013누1699] 목차 Toggle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2심 판결: 조세채권 실권 소멸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원고 1.4. 피고 1.5. 1심 판결 1.6. 선고일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46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요 근거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 Read more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  [울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가단19409]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2.1. 원고(회생회사)의 주장 2.2. 피고(대한민국)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 Read more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2013가합106230] 목차 Toggle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