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 Read more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 2015. 2. 16. 2014구합1081] 목차 Toggle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목차 Toggle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사건 개요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 Read more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50] 법인 미수이자 회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50 판결로,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 … Read more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84879] 종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회수 여부와 관련된 세법상의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이 실제 회수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