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회수불능 … Read more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2016누4865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48654)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 공제 여부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 Read more
회수불능 채권입증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8누78680] “`html 부가 회수불능 채권 입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7868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회수불능 채권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