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