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2024누47625]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횡령금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횡령금을 반환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