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소멸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5. 5. 29. 2015두530] 목차 Toggle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 대법원 2015두5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의 부존재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존재하지 … Read more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