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89] 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본 판례는 국제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을 부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89 사건은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016년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0. 2016가단5835]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그리고 국세 압류의 효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남○○에게 대여금 … Read more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2015가단5309448] 국세 과세처분 효력 및 불복절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불복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 Read more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26292] 국징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행위의 효력 본 판례는 원고가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의 효력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6년 7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 Read more
경매계를 잘못 기재한 교부청구서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1565] 국세 징수 관련 교부청구서 오류 기재의 적법성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565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교부청구서의 오류 기재가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특히, 경매계의 잘못된 기재가 교부청구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