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73]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무효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313] 목차 Toggle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유림 … Read more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나101413] 목차 Toggle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 Read more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2014가합525245]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양도 후 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 우열 기준 2.2.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