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목차 Toggle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 Read more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목차 Toggle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 Read more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3587] 부가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의 관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87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행정소송 제기 및 감액경정 3. 이 사건 … Read more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47397] 목차 Toggle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매매계약이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70008]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효력 부존재와 양도소득세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