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5414] “`html 부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5414 귀속년도: 2021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06월 30일 원고: AAA 외 8명 피고: BB세무서장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 Read more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2. 3. 2022누53695] 법인 자산 임의 평가 감액 손금 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3695 사건으로,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 Read more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관련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