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2020구합20089] 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 불가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 판결을 통해,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 Read more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2023구합22971]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핵심 내용: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쟁점 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9년 귀속 … Read more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86522]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후발적 경정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수증자가 가액 배상을 한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74635]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 Read more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8945] 종소 대여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 판례 분석 종소 대여계약 사기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본 판례는 종소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한 경우,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