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10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05 판결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동산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 Read more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합의금의 성격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으며, AAA와 … Read more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778]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377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778)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