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024]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의 수익 인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 Read more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59927]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 판례는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대금 감액의 사유와 그 시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2 사업연도 … Read more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1082] 법인 사후 변경계약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주식 가치 변동을 둘러싼 후발적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5. 3. 2017누14371]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14371,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년 5월 3일 선고된 2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 판결 요지 … Read more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9. 7. 10. 2018누1250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 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 귀속 여부,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