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호텔 분양권 관련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호텔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분양자의 무자력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3구합61944] 목차 Toggle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호텔 분양권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경정 고지 2.2. 경정 청구 및 거부 2.3. 소송 경과 3.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