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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8구합3677]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3.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3. 원고의 경우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