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750] “`html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