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332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2.2. 판결의 의미 3. 법리적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3.2. 관련 법규 및 해석 … Read more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3.2. 거래 내용 3.3. 증여세 부과 4. 원고들의 주장 5. 법원의 … Read more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