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9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가압류 및 가처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압류 및 가처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6. 29. 2016누20326] 법률상 혼인 관계와 1세대 구성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1세대 구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 Read more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이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62738]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38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704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70418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위반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하여 판단함. [부산고등법원 2016. 10. 5. 2016누2097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 상속받은 주택(○○ 주택)을 2014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였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