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 13. 2016두55230] “`html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실제 주거 여부의 중요성 (대법원 2016두552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 Read more
양도당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임 [전주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537]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3월 3일 주택과 건물을 취득하여 2014년 9월 25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단13956]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소득 기준과 독립된 생계 유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소득 기준과 독립된 생계 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3956 판례를 … Read more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7260]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주택을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