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단9214]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판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3층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24]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인 판례: 오피스텔의 실질적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4 원고: AAA … Read more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1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감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판단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있어서 주택의 판단 기준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2017누87106]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1세대 구성 및 독립 생계 유지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 구성 여부 판단: 독립 생계 유지를 중심으로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1세대의 구성 요건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6. 5. 2017구단68830]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83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