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목차 Toggle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 Read more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72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5. 2. 10.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세대 구성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4.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