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4. 2014두4516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분석 판결 요약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6504] 목차 Toggle 양도, 취학,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귀속년도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관련 법령 적용 4.2. 사실관계 … Read more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2014구합15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06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주택 수 산정 기준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주요 판결 내용 1. 주택 수 산정의 원칙 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2019구단2248] 목차 Toggle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