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2024구합119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과 … Read more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51114]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48338)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