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22343]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15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5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와 BBB는 2018년 이 사건 … Read more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2020구단58246]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5월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19누588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5880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 Read more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20구합594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