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3778]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염전 공유지분 취득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재판 과정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과 함께 염전을 공유 취득하였고, … Read more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7770] 목차 Toggle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사실관계 상속 및 상속세 신고 과세관청의 추가 결정 및 감액경정 감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재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원고의 … Read more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82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회복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94 귀속년도: 2011년 1.2. 1심 판결 및 생산일자 1심 판결 생산일자: 2015년 5월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