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2020가단5161961] 근저당권 말소 소송: 시효 소멸된 피담보채권과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1961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효로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말소등기 절차 및 압류권자의 … Read more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부지원 2021. 6. 24. 2019가합107301]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외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건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 1심 판결 국승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Read more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1. 7. 2024구합50401] 부가세 가공거래 판례: 실질 거래 입증 실패로 인한 과세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가공거래 여부를 다루며, 실질적인 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된 사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401 판결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2024년 11월 07일 … Read mor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천안지원 2023. 1. 25. 2022가단10817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108172입니다. 1심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558]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일AA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