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1. 7. 2020구합1200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합502427] 국징 부당이득금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21년 0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간의 부당이득 귀속 여부입니다. 2. 판결 … Read more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2021고단1889]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인한 벌금형 판결 본 판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89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년 06월 17일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 Read more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6. 24. 2020가단106243] 국세 채권 후순위 판결: 원고 채권 vs. 피고 조세채권 본 판례는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 Read more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나2014197]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항소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197 사건으로,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0인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