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385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적용 2. ‘별도 세대’ 구성의 불인정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단14337] 목차 Toggle 오피스텔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3.3. 이율배반 및 공평과세 원칙 위반 여부 3.4. 아파트 취득가액 관련 4.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128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8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분석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3.2. 주택의 범위 3.3.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4. 2014두4516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5161 판결 분석 판결 요약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