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6504] 목차 Toggle 양도, 취학,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귀속년도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관련 법령 적용 4.2. 사실관계 … Read more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11] 목차 Toggle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3.3. 건물 일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20누32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주택과 별도 부수토지 양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외에 별도로 주택 부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2021 귀속년도: 2016년 판결일자: 2020년 7월 22일 … Read more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20구단50150]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50 판례는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 Read more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양도 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