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2020구합86491]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로 판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근린상가시설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의 부(망인)는 1973년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3구단5366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중복 적용 불가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의 중복 적용 을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8735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Read more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2. 3.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과 무주택 세대 여부 1. 사건 개요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이 없다고 … Read more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2021구합14943] 미등기 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미등기 주택의 소유 관계를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용산구의 빌라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