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단10155] 목차 Toggle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및 상가 면적 구분 3.2. ⓓ-1 부분의 상가 해당 여부 3.3. 지하실 부분의 안분 계산 3.4. ⓐ 부분 및 ⓑ, … Read more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3. 사건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453]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이유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1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허가 건물 소유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 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 1. 14. 2014구단52902] 목차 Toggle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정의 2. 건물 용도 및 사용 현황 분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