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3223] 목차 Toggle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본 … Read more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50234]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의 요건 미비 중간배당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가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의 효력 및 관련 세법상 문제점을 다루고 … Read more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