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가액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47015] 목차 Toggle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2.2. 증여 개념의 부적절 2.3. 주가 상승 요인의 복합성 2.4. 과세 시점의 부적절 3.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