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목차 Toggle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