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50263] 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개의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