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081] 양도 미등기 부동산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대법원 2017두650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65081 판결은 양도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시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5081 귀속년도: 2007 선고일자: 2018.01.25.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8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7두75897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76052]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조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2018가단206275]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당하게 인정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사건으로, 1997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5월 10일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Read more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0522] 종소 부정행위 관련 법인세 포탈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2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