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해남지원 2019. 6. 11. 2018가단3097]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 원고와 김◯◯ 피고 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