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5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