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나36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나101413] 목차 Toggle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 Read more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471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 Read more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4누37338]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이 2심에서 국세청 승소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과 관련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7나6726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6726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1인 1심 판결: 1심 판결과 동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