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73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html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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