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1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기존 국세 행정 관행을 신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단51641 판결일: … Read more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 Read more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6재두1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2주택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주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부과 사건으로,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 Read more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주택을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