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2023누43855] 종부세 관련 판례: 1+1 분양 주택, 2주택 과세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본 판례는 종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