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83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주요 근거 법리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29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XXXXX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5두3729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의 처리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 Read more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67880]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례 본 판례는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체납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2023누66353] 법인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에 대한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일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073]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본 판례는 부가 주식 양도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2207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