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3415] “`html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율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