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 Read more